농산물 협상의 극한 대립으로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돼서는 안된다는 수출국
과 수입국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농산물협상은 그동안 보조금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던 미국과 유럽연합
(EU)이 "점진적으로 철폐한다"는 선에서 극적인 타협을 봄으로써 협상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당초 미국과 호주 등 케언스그룹(농산물수출국)과 한국 일본
EU 등 수입국간의 대결양상에서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타결의 실마리가
잡힌 것이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미국농민 대표들과 모임에서 "한국과
일본은 관세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적시하면서 수입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
하는 한편 수출국에도 타협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그동안 보조금에 대해선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바꿔 적극적
으로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유럽이 양보한데는 뉴라운드를 우선 출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타협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그동안 공동보조를 취해 왔던 한국과
일본도 타협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따라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약속받은 2004년 이후에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연장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관세인하폭이 커지고 추곡수매를 비롯 보조금도 대폭 삭감하는 등
전반적인 농산물 개방스케줄이 앞당겨지게 된다.

농산물 분야의 남은 쟁점을 분석한다.

<> 비교역적 특성 :한국 일본 EU 등 농산물 순수입국들은 농산물은 공산품
과 달리 비교역적 특성(NTC)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량안보의 기능은 물론 홍수가 날때 논은 댐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믿는다.

환경보전 등 열거할 기능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호주 등 케언스그룹(18개국)과 미국은 그런 식이라면 다른 공산품도
마찬가지라고 맞선다.

농산물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자(equal footing)는 주장이다.

농산물 관세인하를 공산품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에
근거한다.

이들은 또 NTC를 인정하더라도 그 항목에 농업의 다기능성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힌다.

한국 등은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NTC는 협정문안에 명시된 만큼 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관세.수출 보조금.수입보조금 문제 :미국 등 수출국들은 관세를 공산품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국들은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앞세워 인하폭을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지만 EU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유럽은 농산물 수출도 하기 때문에 관세 대폭 인하에 대해 거부감이 덜하다.

반대로 수출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미국과 타협을 본 이상 관세인하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된 것이다.

미국은 유럽과 한국 및 일본간의 이런 미묘한 갈등소지를 파고들어 한국측
에 "관세인하 부문에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테니 수출보조금 논쟁에서 미국축
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권유하고 있다.

<> 유전자변형 농산물 분야 :다른 쟁점과 달리 수입국이 공격적이고 수출국
이 방어적인 양상이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변형농산물 표시제
등이 규범화되면 수출국의 수출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국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도 자유교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국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WTO에 작업반을 만들어 연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 시애틀=이동우 기자 lee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