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3일 "IMF 2년" 국제포럼 개막연설에서 외환위기 극복을
공식 선언하면서 잔여임기 3년 동안 이룩할 경제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취임초의 "1년반 이내의 외환위기 극복" 약속에 이은 "제2의 약속"인
셈이다.

김 대통령이 내건 비전의 궁극적 지향점은 "21세기 세계일류국가 대열 진입"
이다.

이를 위한 중기목표로는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앞으로 매년 6%대의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임기가 끝나는 200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3천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실업문제다.

김 대통령은 향후 4년간 2백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 2003년에는 실업률
이 3%대로 낮아져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는 국제수지 흑자를 기조화해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수지
도 균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본,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바레인,
스와질란드에 이어 한국이 전세계 1백92개국중 7번째 순채권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충설명을 달았다.

중기목표의 마지막 항목은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이 되는 사회 구현이다.

이는 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이기도 하다.

IMF 위기로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김 대통령은 이런 비전의 실현 방안으로 4대 기본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중에도 경제분야의 첫째 과제로는 4대개혁의 조기완성을 꼽았다.

비전이 실현되려면 기업과 국민, 근로자, 정부 할 것 없이 혹독한 개혁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김 대통령은 강조했다.

특히 은행과 기업의 구조개혁이 완성되지 못하면 한국경제가 또다시 후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네트워크 경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2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완성하고 ''1인 1PC''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했다.

중기비전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이 되는 사회구현"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정책이다.

이같은 내용의 DJ노믹스 중기비전은 단순히 "포스트 IMF 위기"라는 차원을
새천년의 국가비전이라는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는 뉴밀레니엄 국가전략 수립경쟁에 동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연평균 6%의 성장과,국제수지 흑자기조 유지, 재정
수지 균형 달성 등의 구체적인 거시경제 목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
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