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서두를 것" .. 김대통령, CBS 연설
열린 CBS비전 21대회에 참석해 "정부가 생산적 복지체제 준비를 서둘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자신의 삶과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화해와 화합으로 함께 번영하자"고 강조하고
"기독교방송과 기독교인들이 앞서가는 사람보다는 뒤처진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 사회적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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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지방소멸 방지’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8일째를 맞은 6일을 기준으로 전체 발의 법안의 18.6%(34개)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방소멸 방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과거 국회와 비교해 유독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2021년부터 내국인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며 지방소멸 문제가 본격 부각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적극적인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與도 野도 “지역소멸 위기 대응”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상향하는 법안이 눈에 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이상 공실이 발생한 비수도권 상가 및 건축물의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법인세율을 내려주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세제 인센티브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추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5대 도시에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 입주 기업에 각종 세제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다.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여준다는 것이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지역 은행이 없는 충청권 등에서 보다 쉽게 자체 은행을 설립하도록 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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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연금 개혁 못하면 주식에도 재앙…내년 구조개혁 해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2026년 지방선거 전인 내년까지 구조 개혁을 포함한 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담은 정부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여권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모임 초청 강연에서 "새로운 국회가 닻을 내렸으니 구조 개혁을 포함한 새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데 합의했으나 소득 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모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안이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더 내고 덜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기존과 다른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만 조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채택될 경우 젊은 층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제도를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된다는 평가다. 윤 전 의원은 "우리 주식이 지금 밸류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총 10위 내 모든 기업에 국민연금이 1,2대 주주로 있다"며 "향후 기금이 고갈되면 15년 내 이 모든 주식들을 팔아야 한다. 금융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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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군번도 없이 청춘 바쳤다"…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등 16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 참석자들을 직접 영접했다. 참석자들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면서 영빈관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참석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우리 사회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름도, 군번도 없이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한 일상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이 자리에는 제2연평해전 참전 용사인 황창규 원사, 연평도 포격전에 참전했던 정경식 준위 등 서해 수호 장병 대표와 군 복무 중 순직한 고 전새한 이병 유족, 임무 중 순직한 고 장용훈 경창·고 허승민 소방위 유족들도 참석했다.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박동군·박차생 참전 용사, 최근 유해가 발굴된 고 전병섭 하사의 조카 전춘자씨는 특별 초청 대상자로 자리를 함께했다. 고 전병섭 하사의 경우 6·25전쟁 당시 삼형제가 모두 참전했다. 장남인 고 전병섭 하사를 비롯해 삼남인 고 전병화 이등상사는 전사했고 전춘자씨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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