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김인호 전 경제수석 강연 모음 .. '시장으로의 귀환'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강연집 "시장으로의 귀환"(국가경영전략
연구원, 9천5백원)이 나왔다.

공직 재직기간 중 했던 각종 강연과 언론 기고문을 정리해 한권으로 묶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97년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추구했던 정책방향을 가감 없이 털어
놓았다.

또 한국경제를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앞으로의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제구조라고 지적한다.

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경쟁촉진적 경제구조,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 국제화된 경제구조
를 갖춰야 한국경제가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시장으로의 귀환"만이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인 경쟁력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함께 이 세 가지 시장경제의 요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특히 "소비자주의"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소신을 밝히고 있다.

93년의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란 기고문을 통해 저자는 "한국경제 최대의
구조적 문제점은 공급자 위주의 경제구조"라며 "이를 소비자 중심적인 구조로
바꿔야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경제의 국제화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같은 자신의 주장은 생산자 중심의 사고에 익숙해있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으며 이후 정부의 정책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부역할의 재정립,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기업구조 개혁, 금융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강동균 기자 kd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