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 만기 연장하면 이자 못받을 가능성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이상이 들어있는 3년만기 비과세저축을 5년
만기로 연장할 경우 연장일 이후에 붙는 이자는 예금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따라 3년만기 비과세저축을 5년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은 거래 금융기관
의 안정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비과세저축 만기연장시 예금보호여부에 대해 "만기연장
시점에서 기존 3년제 저축은 해지되고 5년제(실제로는 2년)저축에 신규가입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3년제 저축의 만기일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자는 예금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예를들어 홍길동씨가 96년 10월 25일 A은행 정액적립식 3년만기 비과세저축
(금리 연10% 가정)에 가입했한 경우를 살펴보자.

홍씨가 매달 1백만원씩을 넣어왔다면 만기일인 지난달 25일현재 원금은
3천6백만원이고 이자는 5백55만원이 붙었다.

홍씨는 이 저축을 지난달 26일 5년제로 전환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만기만 늘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유권해석으로는 3년제 예금은 해지됐고 원금과 이자
합계액 4천1백55만원이 5년짜리 비과세저축에 신규가입된 것이란 얘기다.

A은행이 만약 내년 11월에 퇴출된다면 홍씨는 지난 26일 이후 12개월분 이자
4백25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원금인 5천3백55만원(4천1백55만원+12개월불입금 1천2백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원금이 2천만원 이상이면 원금만 보장되고 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정액적립식저축의 경우 가입시점이 작년 7월말 이전이면 오는 2000년
말까진 원금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이자까지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홍씨의 경우 가입시점이 96년 10월이 아니고 99년 10월 26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금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거래 금융기관이 안전하다면 5년제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등에 저축한 예금자들은 만기해약하고 다른 상품에 2천만원 미만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비과세저축은 이자에 대한 세금(24.2%)이 전액 면제되는 저축상품으로
지난 96년 10월21일 3년제와 5년제 두가지가 첫선을 보였었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보험.증권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인연금신탁.
투자신탁.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매달 불입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적립식과 경제적 사정이 되는대로 불입하는
자유적립식이 있다.

불입한도는 월 1백만원(분기당 3백만원)이다.

3년만기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만기 때 5년제로 전환하면 계속해서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