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통상정책기능 강화 .. 당정, 뉴라운드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농수산
통상정책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다자간 협상전에 각국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과 국제회의를 열어
사전조율 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김영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김성훈 농림부,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WTO(세계무역
기구)재협상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농수산 통상정책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0일 국회와 민간
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대외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부 국제협력국장
의 직급을 3년간 한시적으로 계약직 1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유럽연합(EU)에
해양수산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오는 22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한.일 농촌출신의원협의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오는 30일부터 12월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선언문에 회원국들의 다양한 농업형태
공존 인정 등을 요구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급진적인 개방은 반대한다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WTO선언문에 <>농산물의 비교역적 기능 <>식품안전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수출.입국간 균형된 이익 반영
등도 반영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