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문건"파문과 "빨치산 발언"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새 천년을
위한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개혁법안이 국회 책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정기국회 회기도 내달 18일 끝나게 돼 회기 막바지에 이들 안건들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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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안건은 총
5백49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률 제.개정안은 4백73건(정부제출 103건, 의원발의 3백70건)
이나 된다.

국회사무처가 간추린 이번 정기국회 처리예상안건만도 예.결산과 법률안
1백94개, 동의안과 기타안건이 각각 21개 등 총 2백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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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중 단 40건만을 처리했을 뿐이다.

<> 졸속처리가 우려되는 예산안 =여야는 당초 지난 3일부터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키로 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예결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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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위원장도 여야가 서로 자기당 사람을 고집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예결위를 가동하더라도 92조9천억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을 놓고
"총선용.선심성 예산"(야당)이라는 주장과 "21세기 지식국가를 향한 예산"
(여당)이라는 입장이 맞서 이 또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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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돼야 할 법안들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관세법
등은 예산안보다 선결돼야 할 법안들이다.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은 이들 법안의 개정 또는 제정을 전제로 해서
작성됐다.

부가세법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수단이 되고 있는 과세특례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세법은 소주세율의 80%인상 등 주세율 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어 세입
규모에 당장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예산안 심사 개시 이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 발목잡힌 민생.개혁법안 =서민들의 세금경감과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차인에게 관리비에 상응하는 관리권을 갖게 한 임대주택법, 중소사업주도
산재보험혜택을 받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다.

사장된 기술을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기술거래 전담기관 등을 설치하도록
한 "기술이전촉진법"도 벤처.중소기업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법안이다.

총액출자제도 부활을 골자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은행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구조조정의 완결을 위해
꼭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다.

이밖에 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한 인권법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국가보안법 등의 제.개정안은 정부.여당이 개혁입법으로 추진중인 사안들
이다.

< 최명수 기자 meson@ked.co.kr >


[ 국회 계류중인 주요 민생법안들 ]

<>2000년 예산안 - 21세기 지식국가를 향한 각종 사업과 생산적 복지등
<>부가가치세법 - 과세체계 단순화,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주세법 - 소주 위스키세율을 각각 80%로 조정
<>관세법 - 가공식품의 역관세 완화, 부품관세율의 조정
<>소득세법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부담 경감제 도입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간소화 및 신고기한 연장
<>보건의료기본법(제정)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 - 중소사업주도 산재보험 적용 혜택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그린벨트로 이용되지 못한 토지에
매수청구권 부여등
<>임대주택법 - 임차인에게 관리비에 상응하는 관리권 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