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확대 '통화공급분 상쇄'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된 92년 이후 중앙은행 통화공급(환수)분의 46%가
자본유출(유입)에 의해 상쇄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5년부터 91년까지 상쇄효과는 11%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5일 "자본유출입의 확대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자본자유화로 자본유출입 규모가 확대돼 통화정책의 독자성과
유효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에 100의 통화를 공급하려 했을 때 실제는 국내금리 하락
등으로 46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54밖에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찬가지로 100을 환수한다는 목표를 세워도 46만큼 통화가 해외부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게 돼 실제 환수액은 54밖에 되지 않는다.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해외차입에 의존, 시중통화
가 다시 불어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해외부문에서 들어온 돈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흡수하는
"불태화정책"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통안증권만 과도하게 발행되는 결과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통안증권 이자지급이 늘면서 통화증발이 생기고 시장금리가 상승
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함정호 한은 통화분석팀장은 "통화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통화정책과 외환
정책간의 체계적인 연계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부문에서 발생하는
통화관리부담에 대한 재정의 분담역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유출입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가변예치의무제도 <>한계지준제도 <>자본거래세 등 가격조정
방식에 의한 자본이동 조절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