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축소 특별법 검토 .. 강봉균 재경, 예산당정회의

강봉균 재경부장관은 4일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세제감면시 감면분 만큼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축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 법안을 균형재정 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의 관리인이나 해산.파산금융기관의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새천년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산업 지원 및
환경보전 예산을 확충하면서도 건전재정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00년 예산안의 재정규모 증가율이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8%보다 낮은 5%에 그쳤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대비하고 중산층 및 서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적정규모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국회 심의과정
에서 이 골격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