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FRB 방식 검토를 .. LG경제연구원 지적

정책금리의 인하없이 인위적인 시중금리 인하에만 매달리는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금리를 내려 시장참가자에게 저금리체제에 대해 확실한 신뢰를 갖게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4일 "동일한 금융위기, 상이한 해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파산 이후 미국의 상황과 현재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비슷한 양상이라고 지적하고 상이한 정책대응이
시장안정 효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FRB는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내려 회사채금리 인하를 유도한 반면
한국은 정책금리인 RP(환매조건부채권) 금리는 놔두고 채권안정기금을
동원해 회사채 금리를 직접 내리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결과는 크게 달랐다.

FRB 정책에 신뢰를 가졌던 시장참가자들은 회사채수익률 인하를 예상,
채권매수에 나섬으로써 금융시장이 곧 안정을 되찾았다.

한국의 인위적인 시중금리 인하정책은 채권시장에서 기금외의 매수자를
사라지게 했다.

시장참가자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비춰 언젠가 회사채수익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한편에선 채권안정기금을 통해 금리인하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
에선 인플레이션을 우려, 선제적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책혼선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속단하기 이른 만큼 저금리체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시장에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저금리체제의 정착과 함께 투신사 구조조정을 앞당길 것도
촉구했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금융불안이 지속될 경우 내년 이후 막상 인플레 조짐이
보여도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