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만여종에 이르는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잣대를 만들어
턱없이 높은 요금은 내리고 낮다고 판단되는 요금은 올리는 등 공공 서비스료
수준을 합리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공공서비스 요금이 원가논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돼
나라살림이나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일반 복수여권 발급수수료 4만5천원 가운데 국제교류기여금 1만5천원
을 제외하고 인건비등 원가가 들어가는 진짜 수수료는 3만원인데 이 요금은
지난 80년 결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수수료가 처음부터 높게 책정됐거나 물가억제 압력에 밀려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예산처는 정부와 지자체 등 69개 기관에 대해 산하 행정기관이 거둬들이는
공공요금 및 수수료 현황을 이달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번 조사대상엔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과 버스비 택시비 등 정부가
개입하는 관인요금 및 각종 수수료가 총망라돼 있다.

이를 토대로 공공수수료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요금의 산정원칙
도 개발한다는게 예산처측의 복안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