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방만 공공기금 '고무줄' 편성

올해 32개 공공기금이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인해 당초 계획에 비해 5조원
이나 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기금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내년 기금운영
규모를 금년보다 무려 11조나 더 늘려 잡아 놓았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32개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당초
99조5천7백89억원에서 1백4조4천1백63억원으로 4조8천3백74억원이 증액
집행됐다.

이처럼 기금이 집행과정에서 고무줄처럼 늘어난 것은 예산과는 달리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기금의 경우엔 주무부처장의 승인만으로 지출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 "부처 뒷 주머니"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인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올해 당초 2천3백12억원
으로 잡혀 있었으나 집행과정에서 3천3백37억원으로 1천억원이나 불어났다.

이 기금이 콘도회원권 매입을 5억원에서 56억원으로 당초보다 10배 이상
수정집행한 것은 방만한 기금운용의 전형적인 사례다.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에도 정보화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예산에서 2천여억원
을 지원받아 운용규모가 1년새 1조8천9백34억원으로 급증했다.

일반적인 공공근로사업예산이 행정자치부로 나가고 있어 예산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도 부실운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금집행은 세출예산과의 분리돼 있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반면 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