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급류타는 한투/대투 구조조정 .. '향후 일정'

정부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을 합병시키지 않고 각각 공적자금을 투입,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또 서울투신운용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대주주인 대우증권과
한진투자증권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초청강연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 대한투신의 처리방침은 한층 분명해졌다.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최소 1조5천억원, 최대 3조원으로 예상된다.

투입시기는 다음달께가 확실하다.

투입방법도 산업은행 등 정부출자기관과 현물출자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 대주주인 한빛 조흥은행과 LG 현대증권 등도 추가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두 투신사의 자본금(각각 2천억원)을
최저 자본금 수준(1백억원)으로 줄이고 경영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 공적자금 투입규모및 시기 =1조5천억-3조원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신 2조원, 대한투신 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한국투신의 부채는 자산보다 1조1천5백44억원 많다.

대한투신도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규모가 5천9백8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우채권 편입에 따른 손실도 떠안아야 한다.

수익증권의 개인(일반법인) 비중이 40%, 대우채 손실률이 50%에 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투신의 손실액은 3천8백억원 가량이다.

대한투신의 손실부담액은 2천억원에 달한다.

이것만 따져도 2조4천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소규모는 한국 1조원, 대한 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

대한은 리젠트그룹과 합작을 내세워 공적자금 수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헌재 위원장은 그러나 "시장안정 차원에서 대투에도 공적자금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 공적자금 투입은 확정된 상태다.

시기는 "빠를 수록 좋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일부에서는 대우채권의 환매비율이 늘어나는 오는 11월10일 이전에 투입
해야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절차가 간단치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11월10일이후 환매사태의 진전정도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 공적자금 투입방법 =투신사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 정부 한국은행 등이 직접 출자하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생각해 낸게 정부투자기관 등을 통한 우회출자다.

이헌재 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십시일반식 출자"다.

당장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출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공사나 담배인삼공사 주식을 출연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현 대주주인 은행과 증권사도 일부에 한해 참여시킬 계획이다.

현재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대주주는 한빛 제일 서울 조흥 외환 등 은행들
과 LG 대우 현대 대신 등 증권사들이다.

이중 한빛 제일 서울 조흥은행은 정부가 대주주여서 추가 출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제일은행과 대우증권은 해외 매각을 앞두고 있어 출자에서 빠질 전망
이다.

<> 경영진 교체와 향후 처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전에 취해질 조치가
자본금 감축(감자)이다.

정부는 두 투신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완전감자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투신사의 최저자본금인 3백억원만 남겨 놓고 감자할
공산이 크다.

현재 두 투신사의 자본금은 각각 2천억원이다.

공적자금 투입을 전후로 시행될게 경영진 교체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어떤 경우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작년 은행의 경우에 비춰 보더라도 현 경영진의 대거 퇴진은 불가피하다.

새 경영진은 두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책임지게 된다.

그후 정부는 두 투신사를 국내외 기업에 각각 매각할 계획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