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3대 복병' 경고] 전문가 대책 : '재정적자'

고영선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위기 발발 이후 나라빚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 불안감을 주고 있다.

특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규모가 지난해 18조1천억원에
달한데 이어 올해도 22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은 5%이지만, 재정규모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출증가로 인해 대규모 국채발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의 확립이다.

재정적자를 당연시하고 국민세금을 방만하게 써버리는 풍토가 나타나기
전에 조속히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중장기 예산억제 목표를
설정하고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 평가를 강화해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

최근 감사원은 벤처지원 자금 유용사례를 밝힌 바 있다.

벤처지원을 비롯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그 근본취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