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명 : ''제3의길-토니블레어와 영국의 선택''
저자 : 김윤태
출판사 : 새로운 사람들
가격 : 9,5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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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은 과연 유효한 개념인가.

또 "한국적 제3의 길"은 가능할까.

지난해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에 의해 촉발된 이른바 "제3의
길 논쟁"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비평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골
주제다.

"바지입은 대처리즘에 불과하다"거나 "자본주의의 얼굴에 화장만 새롭게
한 꼴"이라는 등의 비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제3의 길-토니 블레어와 영국의 선택"(김윤태 저, 새로운사람들, 9천5백원)
은 제3의 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한국적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책이다.

블레어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의 주요 정책과 기든스의 정치이론도 함께
담겨있다.

이 책은 특히 저자인 김씨가 기든스의 제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기든스가 학장으로 있는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고려대에 출강중이다.

저자는 기든스의 이론을 둘러싼 몇가지 오해들을 열거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제3의 길이란 개념은 기든스의 독창적인 발명품이라기 보다는 사회민주주의
나 시장사회주의란 이름으로 사실 1백년 가까이 사용되어온 것이라고 말한다.

영국 블레어 정부가 정치 노선으로 채택하기전인 지난 96년 이미 클린턴
행정부가 공식 노선으로 삼았던 이념이라는 설명이다.

제3의 길이 지나치게 영국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든스의 이론이 신자유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비평에 대한 해명도
이어진다.

얼핏 보기에 제3의 길이 영국 보수당이나 미국 공화당의 신자유주의적
노선과 유사한듯 하지만 사회 통합과 연대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교육과 의료부문을 국가가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우편과 지하철 등 일부
국영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기조 위에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정책을
결합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김씨는 제3의 길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념인만큼 그러한
경험이 없는 아시아 국가들에 적용할 경우 변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3의 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반화될수 있는 원칙과
정책방향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의 재구성, 경제의 재구성, 시민사회의 강화, 복지국가의 개혁,
지구적(global) 체계의 구성, 생태적 현대화 등 6가지 정치 프로그램은
각국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제3의 길이 어느 특정한 나라를 위한 정치모델이 아님을 상기시키며
한국적인 제3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문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제1의 길(국가주의)과
대기업에 의해 추진된 제2의 길(시장주의)을 초월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인 하향식 국가개입주의를 탈피하는 동시에 자유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으로 믿는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및 금융부문 개혁은 공적 책임성뿐
아니라 시장의 역동력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충고한다.

한국적 제3의 길에는 남북한 통일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저자는 민간의 통일운동이 민족화해와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자율적 운동이
될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것을 당부한다.

민간 부문 역시 통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의 정치.경제
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조언한다.

한국 정치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지역 갈등을 치유하는 것도 빼놓을수 없다.

김씨는 중앙 권력의 분권화를 통해 지역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적
차원의 정체성과 목표를 나눠 갖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현 시점에서는 제3의 길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섣부른 판단보다는
제3의 길이 갖는 현실적 함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
라고 강조한다.

< 박해영 기자 bon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