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국세청의 한진그룹 계열사 및 대주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접하고 깜짝 놀라는 분위기다.

먼저 탈루 및 탈세 추징 규모가 예상보다 큰데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재계 일부에서는 한진 세무 조사를 계기로 재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이어 정부가 세무조사의 칼날을
추가로 들이대면 어느 그룹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란게 재계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재계로 확산되면 일상적인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되는
데다 세금 추징 등으로 기업이미지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올들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예년에 비해 한층 강화됐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의 관련 조직 자체가 확대 개편된데다 실제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도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재계 및 증권계에서는 현재 어느 그룹 등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세청은 삼성그룹을 지목하며 내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본격적인 세무조사
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국세청의 한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에 대해 섣부르게 반응할 경우 정부와 재계의 골을
더 깊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잇따른 세무조사는 결과적으로
회복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계 일각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세무조사마저 자칫
일부 기업에 대한 표적 조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 대기업간 불신과 반목이 확산되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재계가 걱정하는 대목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대기업 개혁강도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통상적인 업무일 뿐 표적 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재계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대기업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가 불안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계는 한진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부가 신재벌 정책에 따른 제도개혁에
앞서 개혁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변칙 증여 및 상속의 불법 관행에 쐐기를 박아 총수 경영권세습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벌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세무조사를
동원한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을 재벌 개혁의 선봉에 내세우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초 개혁의 본질과 동떨어진 조치란 것이다.

재계는 대기업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벌에 대한 압박이 무리하게
진행될 경우 투자가 위축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벌의 잘못된 관행은 제도 보완으로 바로 잡아야지 무차별적 세무조사로
해결해서는 개혁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란 얘기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