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국민 서울 기업은행과 농협등이 지난 7월 대우에 신규자금을
대주면서 지원자금을 고객들이 맡긴 신탁계정에서 끌어다 지원, 고객들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일 한나라당 권영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7월 26일 대우에 2천5백44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면서 은행계정에서 3백억원, 신탁계정에서 2천2백44억원을 대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7백60억원을 은행계정에서,1천9백42억원을 신탁계정에서 각각
지원했다.

주택(지원금 1천6백15억원) 국민(1천6백1억원) 서울(1천1백82억원) 기업
(5백54억원)은행등은 지원자금을 은행돈이 아닌 고객들이 맡긴 신탁계정에서
전액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 신탁계정에 가입한 고객들은 대우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지면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계정에서 지원한 은행들은 손실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반면
신탁계정 손실은 실적배당 원칙에 따라 고객들이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금융기관에게 자금지원을 강요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지원자금을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충당한 금융기관 모두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빛은행은 1천5백억원의 지원자금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충당했으나
이를 단기자금인 콜계정에서 끌어써 유동성 손실을 초래했다고 권 의원측은
주장했다.

외환은행은 이와 관련, "대우 지원에 들어간 신탁계정 자금은 모두 개발
신탁에서 인출됐다"며 "개발신탁은 실적배당형이 아니라 확정금리형이기에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