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시행된 외환거래자유화 1단계 조치가 1일로 6개월째를 맞았다.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는 실수요가 없어도 선물환 거래를 허용하고 기업의
1년미만 단기 외화차입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외환시장에서는 하루거래량이 3배이상 커져 외환시장이 활성화
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기업들은 과거와 달라진게 거의 없다며 불만이고 외환관리는 아직도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 부작용은 적었다 =외환자유화 조치이후 달러 공급이 늘면서 원화가치가
한때 달러당 1천1백55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정부의 개입으로 현재
1천2백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역외선물환시장(NDF)과 국내 외환시장의 원화가치 차이도 지난해 44원에서
올 3분기에는 2원으로 좁혀졌다.

국내외 환율차이를 노리는 환투기가 발붙일 기반이 줄어든 셈이다.

국내외환시장은 볼륨이 커지는 효과를 얻었다.

9월말 현재 현물과 선물거래를 포함한 은행간 1일 외환거래량은 36억달러
였다.

지난해 하루 11억달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시장이 커진
셈이다.

<> 실생활은 그대로 =1단계 외환자유화조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많다.

1년미만 단기해외차입 허용이나 국내본점과 해외지점간 송금 자유화 등이
그렇다.

하지만 기업들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외환자유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6개월동안 1년미만짜리 단기차입을 한 곳은 현대그룹 계열사의 2건
2천만달러에 그쳤다.

차입할 수 있는 기업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한 것이 한 요인이다.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이하인 기업만 해외차입을 허용한 탓에 쉽게 외국돈을
끌여다 쓴 기업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해외 송금자유화 등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이승석 SK 자금팀장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는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은행들은 예전과 똑같은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입장에선
달라진게 없다"고 토로했다.

환전상도 예상보다 많아지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등록된 환전상은 9월말 현재 1천1백27개.

지난 3월말에 비해 5백33개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중 4백개는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의 각 지점이다.

순수 민간업자가 환전상으로 등록한 것은 1백30여개에 그친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를 팔지는 못하고 사들이도록만 해 환전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불리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보완과제는 없나 =현재 국제금융센터에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외환자유화 조치이후 정부가 지나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 시장자생력을
떨어뜨리는 행태도 고쳐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원화가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환투기꾼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재정경제부 이명규 외환제도과장은 "외환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환율변동폭도 줄어들고 있다"며 "환투기꾼이 차익을 남기기 어려운 조건"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외환경보체제에 대해 검증을 받고
있다"며 "외환자유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