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국민감정과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 한전에서
분리되는 발전소를 통째로 팔지 않을 방침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에서 분리되는 수.화력발전 자회사
한 곳을 자산일괄 매각방식으로 팔지 않고 내년중 직상장해 공모주 방식으로
49%의 지분을 일반에 팔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조원이상으로 평가되는 한전 발전자회사 한 곳을
내년중 직상장해 지분 49%를 내외국인에 1인당 10~30%의 상한선을 설정해 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유가증권 관리규정상 설립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더라도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하면 증시에 곧바로 상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잠정합의했다.

이들 부처의 한 관계자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덩치가 워낙 큰데다 발전소
매각에 따른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며 "한전이 51% 자회사 지분을 계속
갖도록 하고 나머지 49%만을 증시에서 팔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 공기업인 한국통신과 포항제철의 지분을 증시 상장을 전후해
국민주 방식으로 일반에 판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자산매각 방식이 아닌 일반 공모방식으로 증시에서
지분매각될 경우 한전 본사에서 자회사로 넘어갈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가동중이나 건설중인 수.화력발전소 42개소를 5개의 발전자회사로
분리한 뒤 이중 한 곳은 연내부터 매각절차에 들어간다고 이달초 발표했었다.

이에 한전 노조 등 노동계는 알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부를 해외에
유출시키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며 한전 발전소분할
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전자회사를 통째로 파는 자산매각이 아닌 직상장후
일반공모 방식으로 절반미만 지분을 팔기로 함에 따라 한전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