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전력에서 분리되는 발전자회사의 경영권을 해외에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30일 국회 국정감사답변자료에서 "일부에서는 발전자회사
해외매각을 당연시하고 있으나 주식매각방법등의 선택에 따라서는 경영권이
국내에 남도록 하는 방안의 선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발전자회사 지분매각시 해외기업에 경영권을
넘기지 않기로 기본방침을 정했다"며 "이는 국제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산자부는 지분매각시 1인당 지분한도를 설정하거나 매각물량을 조절해
경영권을 국내에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발전자회사의 지분매각 자체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29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한국전력의 소유구조와 경영권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한뒤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미국 최대의 가스및 전력회사인 엔론사 등 한국전력시장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전력회사들의 국내시장진출은 당분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에 한국전력을 원자력발전회사 1개등 모 6개의 발전자회사로
분리한뒤 이 가운데 한 개의 회사를 내년중에 먼저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등은 이같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