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부채비율 축소 정책이 투자 축소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의 시행을 유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기업재무구조개선의 정책
방향과 보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부채비율 축소 정책이 기업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켜 수익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의 최적 부채비율은 기업 고유의 특성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외부에서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국 기업은 외상거래가 잦고 매입채무 등 비이자발생 부채 및
재고부담이 많아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점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짧은기간에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주가가 떨어지고 대기업집단 계열 2금융권이 급팽창하는 등 거시경제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