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천년을 준비하는 예산"

장석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1일 내년 예산의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예산이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내년 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적자재정 관리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재정운영의 특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 과학.문화 및 교육.환경 분야를 중점 지원
했다.

생산적 복지를 대폭 확충해 중산층을 살리고 소외계층을 보호하는데도
주력했다.

특히 새천년에 건전재정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증가율을
5%로 억제했다"

-금융구조조정 지원은 충분한가.

"64조원의 공적자금 외에 추가 소요비용은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사용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예산엔 금융구조조정 채권 64조원에 대한 이자분(5조9천억원)
만을 반영했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대량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근로사업
과 생활보호예산을 축소한데서 오해가 비롯됐다.

경기회복에 따라 이들 사업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한시적 사업을 제외한 복지예산은 내년에 11.9% 늘어났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은 37.5%나 증액됐다"

-2004년 균형예산 달성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란 우려가 있는데.

"국민의 정부 마직막 예산인 2003년엔 국내총생산의 1%로 적자규모 비중을
낮출 계획이다.

이 기간중 실질적인 건전재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게 예산방침
이다.

국가채무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복안도
세워 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도별 적자한도액을 설정해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제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