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신사에 대해 유사시 1백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하는 등 "11월
금융대란설"의 조기진화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은행의 대우관련 대손충당금 문제,파이낸스사의 금융사고 등 여타 불안
요인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중이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각각 간부회의를
소집, "금융대란설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은 금융대란설이 수면 아래에서만
떠돌아 대책을 공론화하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환매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투신사에 유동성을 지원
하기 위한 대책을 이미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신사가 보유한 우량 회사채 50조원을 은행이 직접
매입토록 하고 한국은행이 통안증권 환매, 국공채 RP지원 등을 통해 약
40조원을 투신사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투신사가 자체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10조원이므로 총 1백조원의 유동성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같은 대책이 마련되면 내년 2월에는 대우관련 채권에 대해
95%를 지급한다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투신을 비롯한 금융권에 채권형
신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따라 은행에는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성격이 비슷한 신상품이
새로 허용될 전망이다.

투신사에는 비과세 채권저축과 사모펀드 등 신상품이 대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또 은행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낮춰주고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미달한 은행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유보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파이낸스사에 대해서도 법개정을
통해 금감위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이르면
이번주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봉균 재경부장관은 이날 오전 고려대 경제인회 초청강연에서 "대우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금융대란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을 때는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대우사태의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있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적자금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는 자세도 돼 있다"고 밝혔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리 상한선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하는 금리를 무효화해 무리한 고금리
자금유치를 막고 있다"고 말해 파이낸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
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