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사태등을 감안할때 한국경제가 회복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지적했다.

르몽드는 15일 한국경제가 지난 2.4분기에 10%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는등
지표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우 사태가 이같은 사실을 입증했다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하나의 "교훈"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르몽드는 한국경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경제위기가 끝났다는 성급한 판단으로 당국과 업계가 이를 중단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위기는 끝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낙관적 분위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각종 지표에 근거한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낙관론이 결국 국제적인
신용을 얻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대다수 국민들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있으며
심지어 빈곤층은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 정의가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현재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르몽드는 특히 5대 재벌의 경우 구조조정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채비율이 5백80%에서 지난해 3백60%로 줄어들었고 연말에는 2백%까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추정이
"부분적으로는 회계장부상 수치놀음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재벌간 빅딜은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경우도 대우사태가 발생
하기도 전에 불발됐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대우 붕괴를 내버려둔 것은
정치적으로 용기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재벌들이 자금력과 인력으로 역대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는 경우 김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결국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