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시장에 나돌고 있는 "11월 금융대란설"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
은행들에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완화해 주고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들에 대해선 세금우대 채권저축 등을 새로 허용하고 세금우대
장기채권을 발행, 대우그룹의 보증사채를 모두 사들이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 대란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금융대란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14일자
1,3면 참조))며 대란설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전에 단계별 대책을 마련,
시행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금융시장대책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투신사에 신상품 허용 <>대우그룹의 보증사채 처리를 위한
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투입과 장기채발행 등이다.

이 부위원장은 은행대책과 관련, 연말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급증하는 대손충당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50%씩 쌓도록 했던 것을 더욱 완화해 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신사에 대해선 세금우대가 주어지는 채권저축과 사모펀드, 단기
채권형 뮤추얼펀드 등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빠져 나가는 돈을 다시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세금우대 장기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서울보증보험이 장기채를 발행, 여기에 모인 돈으로 보증 대우사채를 전액
매입할 경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금융시장에선 대우채권의 80%가 지급되는 오는 11월10일이후 환매사태
가 일어나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11월 대란설"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