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대한생명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실상
전액감자(자본금줄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 대변인은 이날 "최순영 회장측의 경영정상화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14일 오전 9시에 금감위 임시회의를 열어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기까지는 2~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
다.

이에 따라 법원이 금감위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감자명령이 부당하다
는 판결을 내린 이후 흔들렸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조치는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생보사 구조조정추진위원회는 최 회장과 파나콤측이 의견제출기한
연장만을 주장하고 있어 추가로 다른 방법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며 신속한
공적자금 투입을 금감위에 건의했다.

최 회장측은 파나콤사가 내년 3월까지 2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
조했으나 파나콤은 한국 정부가 계약이전(P&A) 명령을 통한 퇴출까지 검토
하고 있다고 밝히자 투자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회장측은 "금감위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할 시간적 여유를 1주일
밖에 주지 않은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금감위의 퇴출 검토 발언 이후 파나
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