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정부 정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가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고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효과를 볼수 있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더이상 정부를 신뢰
하지 않아 대우 해결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우전자와 전자부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6일 채권단회의는 아무런
결론없이 끝났다.

금감위 기대와는 달리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이 추가자금지원에 따른 손실을
우려, 반대했다.

이날 금감위가 밝힌 대우 3개 계열사 은행관리도 대우는 물론 채권단마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미 12개 계열사가 은행관리의 효과를 담고 있는 워크아웃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금감위가 이날 밝힌 은행관리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대우와 채권단은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을 떨었다.

결국 특별한 내용 없이 채권단이 계열사에 대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영전반을 확실히 장악하라는 주문으로 판명됐다.

정부는 대우 문제를 처리하는 원칙에서부터 오락가락했다.

대우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올해초 정부는
"5대그룹은 자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우의 자발적인 구조
조정을 밀어붙였다.

지난 7월19일 대우가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4조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요청했을 때만 해도 정부는 "대우 주도하의 구조조정"을 계속 주장
했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채권단이 주도한다고 원칙을 바꿔 시장을 혼란
시키더니 지난 8월26일 대우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전격 발표했다.

"5대그룹은 워크아웃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이미 금이 갔다.

정부는 대우 사태가 표면화된 지난 7월말 투신사에 "4조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 적극 참여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8월16일부터 대우 채권의 환매비율을 90일미만 50%, 90~1백80일미만
80%, 1백80일이상 95%로 바꾸었다.

여기에는 물론 투신사가 매입한 신규자금 지원용 CP(기업어음) 매입도
포함됐다.

정부의 말을 따른 투신사들중 일부는 이때문에 자금난을 겪기도 했다.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이 보증한 대우채권 이자지급문제도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다.

대우 협력업체에 지원을 확대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먹혀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은행 창구지도를 통해 대우 협력업체에 대해 상업어음 할인 등을
확대해 줄 것을 채권단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지점에서 대우 어음은 여전히 기피대상이다.

대우 협력업체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몰리고 대우 계열사들은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공장가동 중단위기를 맞아도 변한게 없다.

대우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면책"시켜 준다는
금감위의 발표에도 은행들은 들은 척도 않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각
은행에 전달된 문서는 없기 때문이다.

대우 협력업체에 돈을 빌려 줬다가 나중에 "진짜로" 문제가 생기면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게 은행 창구담당자들의 얘기다.

금감위원장과 은행장들은 거의 매주마다 월요일 조찬모임을 갖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임기응변식 대응에 대해서는 더이상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신호이다.

정부가 대우 사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할수는 없다.

대우그룹의 해체나 대우증권의 계열분리 등은 커다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주식시장이나 자금시장 등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부채가 60조원이 넘는 공룡기업을 해체하는 작업에
파열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속전속결로 대우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에
앞서 시장참가자들에게 제시한 원칙 만큼은 분명히 지키겠다는 태도가 중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대우 구조조정 일지 ]

<> ''99.4.19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매각, 김우중 회장 보유주식 매각대금
3천억원 출연 등 구조혁신 방안 발표

<> ''99.6.30 대우사장단 전원 사표제출,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자동차/전자 빅딜 무산

<> ''99.7.19 김우중 회장 전재산 등 10조1천억원 자산 담보 제공 통한
유동성 위기극복 방안 발표

<> ''99.7.25 김우중 회장, 대우 국내외 차입금 현황 발표 및 경영 정상화
후 명예퇴진 선언

<> ''99.8.6 대우-GM 자동차 부문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 체결

<> ''99.8.13 대우전자, 32억달러에 미국 왈리드앨로마에 매각 발표

<> ''99.8.16 자동차 계열사 중심 6개사 남기는 재무구조개선 수정약정
체결

<> ''99.8.26 (주)대우 등 12개 계열사 워크아웃 돌입

<> ''99.9.6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등 3개사 은행관리 개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