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대대적 세무조사'] 변칙 부세습 차단 '액션카드'

안정남 국세청장의 2일 기자회견 내용은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차단에
촛점을 두고 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재벌개혁의 신3원칙중 하나
이기도 하다.

때문에 재계는 마침내 국세청이 재벌개혁의 최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미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즉
세법개정은 완비해 놓고 있다.

작년부터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증여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과세시효를 연장했고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부의 변칙적인 세습을 차단하기 위한 그물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미 어느정도 예고된 셈이었다.

그럼에도 재계가 안 청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긴장하는 것은 바로 전날
검찰이 현대전자 주가조작 혐의를 발표한데 이어 나왔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가 재계에 "연타 속공"을 가한 셈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압박이 재벌개혁에 대한 반론을 사전봉쇄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기도 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확정,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관련된 각종 제도 정비 등이 이달중 완료되기 때문에 재계로서는 총력을
기울여 재계 입장을 반영시키려고 했으나 이젠 그럴 만한 힘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현대나 삼성의 행위에 불법이 드러나게
되면 재계의 목소리는 약해질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를 동원해 재계의 반박을 봉쇄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당국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대를 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심의 촛점이 된 기업은 삼성그룹이다.

안 청장은 삼성생명이 지난 6월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상황을
신고해 현재 신고내용을 전산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매집건도 증여에 해당되는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 청장이 삼성을 지목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지난해 10%
에서 현재 26%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위장분산 지분이
뒤늦게 실명전환됐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 탈세혐의를 속단하긴 이르다.

실제로 국세청은 과거 재벌을 상대로 한 세금관련 소송에서 여러차례
패소한 적이 있다.

안 청장이 "여론재판은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