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 없어진 규제개혁 전담반을 다시 만든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9일 "경쟁제한적인 법령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제기돼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내부조직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 작업을 총괄하고 공정위 전담반
은 실무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규제개혁 전담팀을 만들기 위해 별도 정원을 두는 방안을 논의
했으나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은 자체 인력을 파견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공정위는 18명으로 구성된 2개 작업반을 두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의 업무를 해왔으나 지난해말로 설치 시한이
만료돼 해체됐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