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파이"가
커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의 복지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과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시킬 경우 생산적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민영화 바우처 아웃소싱 등을 과감히 실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민간기업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