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소기업들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맞먹는 신용보증기관으로 육성된다.

이에따라 양대 기관 중심으로 형성된 신용보증 시장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국회에서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지역신용보증조합이 발급한 보증서가 기보나 신보의 보증서와
같은 효력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자체가 주도해 운영하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은 현재 11개로 연내에 경북에
1개가 추가 설립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지역신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부금 등을 출연받는데 받았던 제약이 많이 풀려 재원조달이
한결 쉬워진다.

특히 올들어 처음으로 지역신보에 나간 정부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역신보는 올초 재원의 1.1배만큼 보증을 서주다가 최근들어 2배
수준으로 늘린 상태다.

중기청은 이를 최고 15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보와 신보는 현재 재원의 20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다.

이에따라 <>지역신보는 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전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중기업에 대한 보증 및 지역신보의 재보증을 맡는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신용보증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신보가 발급한 보증서로 은행이 대출하면 위험가중치를 1백%
적용받는 탓에 BIS비율을 크게 떨어뜨린다.

기보나 신보의 보증서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10%만 적용하면 된다.

BIS비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인 은행으로서는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갖고온
기업에 선뜻 대출해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기보나 신보의 보증서처럼 위험가중치를 10%만
적용받는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