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19일 정부의 최근 경제개혁 정책과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호텔롯데에서 이용근 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제 3차 경제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 개혁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장기능을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내 경제정책위원회 손길승 위원장(SK 회장)과
손병두 전경련 상근 부회장, 이해규 삼성중공업 사장 등 경제정책위 소속
재계 인사 20명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기업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개선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가진 경제시스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경련은 이날 토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재계 차원의 건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 재계의 대응방안 =재계는 정부의 재벌 개혁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키로 했다.

자칫 정부의 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개혁을 거스른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17일 잇따라 열린 전경련 임원 본부장 회의에서도 재계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혁 취지를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재계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경련은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재벌의
개혁을 강조한 이후 발표되는 분야별 개혁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벌 개혁의 총론을 최대한 따르면서 각론별로 재계의
입장을 정리해 정부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벌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정에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 정책결정과정에
이를 반영한다는게 재계의 입장이다.

전경련은 오는 9월중순께 재벌의 제 2금융권 지배와 세제분야 정책에 대한
재계 공동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타당하고 논리적인 재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과 민간연구소 및 학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계는 그러나 정부의 개혁정책을 적극 따르기 위해 그룹별로 주채권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성실히 지켜나갈 계획이다.

전경련 회장단은 오는 9월 9일께 회장단 회의를 열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이행을 포함해 재계의 자율적 개혁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기로 했다.


<> 일관성 없는 재벌정책에 대한 재계 입장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정부 재벌정책의 강도이다.

30대 그룹은 올 연말까지 주채권은행단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지키는
것을 개혁이행의 잣대로 삼아왔다.

그러나 대통령 경축사 이후 재벌에 대한 압박강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재계는 당혹해 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역할이나 순기능은 철저히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재벌에 대한 여론도 급격히 악화돼 대기업 총수의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됐다고 전경련 관계자는 전했다.

재계는 설비투자의 활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재벌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벌체제의 순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뒤따르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성장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벌 개혁정책을 보면 성장위주
의 경제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며 "재벌 개혁은
적절한 법 테두리내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정부가 재벌 개혁과 관련해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6일 김태동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국가의 정책은 경제적
권력집단을 해체하거나 그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재벌 해체를 시사했다.

이후 청와대측의 교통정리로 김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이 재벌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또 재경부는 재벌 소속 금융기관에 그룹의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려다
황급히 이를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같은 재계 분위기를 감안해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경제정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정책방향은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계의
이해와 협조을 요청했다.

강봉균 재경부 장관도 재벌 개혁은 해체에 목적이 있지 않고 재벌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정구학 기자 cgh@ 이익원 기자 iklee@ >

[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재계의 대응 논리 ]

<> 총론 - 최애한 수용 개혁동참 분위기 조성
그룹별로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철저히 이행

<> 각론 - 금융소득종합과세 : 시행지점 신중히 결정
지배구조개선 : 선진국 수준의 규범 요구
제2금융권지배 : 법과제도로 병폐근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