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청회 입니까"

"이런 결론을 만들려고 8개월을 허비해도 되는 겁니까"

17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주세율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지켜보고 나온 참석자들의 어깨는 축쳐져 있었다.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의 참신한 개편안을 기대했던 주류업계 관계자 등
1천여명의 참석자들 얼굴에는 허탈한 표정이 역력했다.

주류업계와 소비자들은 이달 초 부터 공청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지난 6월에 이은 두번째 공청회이지만 재경부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주최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이 드러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주세율 개편안의 골자는 WTO(세계무역기구)와 무역마찰을 일으킨 소주세율
(현행 35%)을 위스키 세율인 1백%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맥주업계가 25년째 요구해온 세율인하에 대해선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재정 적자를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남겨 두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발표자들은 "주세율 개편은 대외통상 문제, 사회적 비용,
재정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주세율의 상향 평준화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재경부측 인사는 "매년 10조원 이상 국채를 발행할 만큼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마당에 세수가 줄어드는 방향은 어렵다"며 주세율
개편의 핵심이 세수확보에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처럼 세수확보에만 촛점이 맞춰진 주세율 개편방향에 대해
소주 맥주 위스키 업계는 한결같이 불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주세율 개정 문제가 촉발된 것은 같은 증류주인 위스키와 소주세율이
차별적이라는 WTO 판정인데 정부가 본질은 놓아둔채 세금 걷는데만 너무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참석자들은 공청회의의 패널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측 입장을 두둔하는 인사가 많은 반면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소주업계 관계자는 "소주 세율을 인상하려면 인플레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WTO 판정을 이행하고 주세체계를 바로잡자는
의도와 달리 공청회가 세수확보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한숨을
토했다.

< 최인한 유통부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