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종합대책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투명도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이번 대책마련에는 세계은행이 한국정부에 무상제공한 34만5천달러가
"종자돈"이 됐다.

정부는 이 돈으로 전문연구기관에 부패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한국행정학회 등 9개 용역단체는 올 4월초 중간발표를 통해 사정체계
일원화, 돈세탁 방지법 제정,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6대 부패취약 분야
제도개선 방안 등 부패방지종합대책 시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시안을 토대로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의 부패방지 모델을
현지조사하고 청와대 정책기획실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최종안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부패종합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반부패특위의 기능과
구성을 놓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간에 많은 논란이 오갔다.

특위에 강력한 사정활동과 비리 수사 기능을 줘야 한다는 연구기관측
의견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정부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시민단체들은 또 단순한 자문기구만으로는 반부패특위의 활동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절충에 절충을 거듭, 부패방지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원회에
심의, 권고기능을 부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