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2조7천3백81억원
규모의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추경예산안 가운데 재해대책비로 총 1조4천9백3억원을 책정했다.

중산층 서민지원대책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5백3억원이
줄어든 1조2천4백78억원으로 정했다.

재해대책비 항목은 이재민 구호 및 도로 철도 항만시설 복구 등 긴급복구
지원비 1조4백억원, 항구 수해대책 지원비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4천5백3억원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중산층 서민지원비 가운데 올해 안에 배정된 예산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 지원자금은
2천억원 감액조정했다.

반면 농어민 특별경영자금 이자를 낮춘데 따른 지원금으로 1백62억원을
늘렸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교원에 대한 가계지원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천2백30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39억원, 장기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지원 50억원,
다이옥신 검사장비 구입 지원 16억원 등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다.

예결위가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예산의 총 재정규모는
88조4천8백5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67% 늘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