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삼성 추가출연' 압박 .. 정부, 금융제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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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채권단이 내주초부터 신규여신을 중단키로 결정함에 따라 삼성의
대내외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이 예상된다.
채권단의 조치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관련해 삼성에 추가출연을
촉구하는 초강수다.
삼성의 자금여력을 감안할 때 신규여신 중단조치는 삼성에 당장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삼성이 계속 "버티기"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금융제재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대외 신인도가 문제될수 있다.
작년말 반도체 통합을 거부했다가 신규여신 중단조치를 당한 LG반도체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곤욕을 치르자 11일만에 채권단에 무릎을 꿀었다.
<>금융제재 배경 =제재와 관련, 삼성자동차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3가지를 논의했다.
첫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다.
상법 401조 2항의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에 따라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
법적인 다툼으로 갈 경우 문제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동차사업
진출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금융제재와 병행하기로
했다.
둘째는 삼성자동차가 한빛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그룹 계열사를 제재하자는 방안이었다.
근거는 재무약정 제6조의 "사전협의 조항".
약정에 따르면 삼성자동차는 영업활동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채권
은행과 사전협의를 하게 돼있다.
삼성자동차는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 이 조항을 위반했다.
그러나 이 방안의 경우 명분이 약한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론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탓에 삼성그룹 전체계열사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삼성그룹 전체를 제재하는 방안이었다
채권단은 이 방안을 선택했다.
<>제재에 따른 파장 =제재는 내주초 열릴 삼성계열 주채권단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별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란게 채권단의 관측이다.
금융제재는 신규여신 중단-만기여신 회수-수출입관련 외국환업무 중단
등으로 이어진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채권단은 이보다 더 강도높은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빛은행등 주요 채권은행들은 이번 제재만으로도 상당한 파괴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한조 한빛은행 이사는 "2단계 조치에 들어가면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
이라고 표현했다.
2단계에선 만기돌아온 여신을 회수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만기를 연장하고 싶으면 이건희 회장이 보증을 서야한다.
삼성으로선 상당히 괴로운 일임에 틀림없다.
삼성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이 부채 부족분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확약서를 내면
채권단이 자동차 부산공장을 헐값에 판후 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족쇄로 작용할 확약서를 당장 낼수 없다는게 삼성의 방침이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3조원가량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해봤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작년말 LG때와 달리 이번 제재는 상당기간을 끌지 모른다는
시각도 있다.
<>극적타결 가능성 =채권단은 삼성과의 타결을 노리고 단계별 제재를
택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추가출연 확약서를 내라는 것이 삼성에 통째로 바가지를
씌우자는게 아니다"며 "채권단도 일부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금융제재에 이어 정부가 세무조사등의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삼성이 적절한 선에서 양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단은 삼성이 추가출연 확약서를 낼 경우엔 즉시 금융제재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이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지 않을 방침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
대내외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이 예상된다.
채권단의 조치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관련해 삼성에 추가출연을
촉구하는 초강수다.
삼성의 자금여력을 감안할 때 신규여신 중단조치는 삼성에 당장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삼성이 계속 "버티기"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금융제재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대외 신인도가 문제될수 있다.
작년말 반도체 통합을 거부했다가 신규여신 중단조치를 당한 LG반도체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곤욕을 치르자 11일만에 채권단에 무릎을 꿀었다.
<>금융제재 배경 =제재와 관련, 삼성자동차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3가지를 논의했다.
첫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다.
상법 401조 2항의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에 따라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
법적인 다툼으로 갈 경우 문제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동차사업
진출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금융제재와 병행하기로
했다.
둘째는 삼성자동차가 한빛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그룹 계열사를 제재하자는 방안이었다.
근거는 재무약정 제6조의 "사전협의 조항".
약정에 따르면 삼성자동차는 영업활동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채권
은행과 사전협의를 하게 돼있다.
삼성자동차는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 이 조항을 위반했다.
그러나 이 방안의 경우 명분이 약한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론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탓에 삼성그룹 전체계열사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삼성그룹 전체를 제재하는 방안이었다
채권단은 이 방안을 선택했다.
<>제재에 따른 파장 =제재는 내주초 열릴 삼성계열 주채권단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별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란게 채권단의 관측이다.
금융제재는 신규여신 중단-만기여신 회수-수출입관련 외국환업무 중단
등으로 이어진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채권단은 이보다 더 강도높은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빛은행등 주요 채권은행들은 이번 제재만으로도 상당한 파괴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한조 한빛은행 이사는 "2단계 조치에 들어가면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
이라고 표현했다.
2단계에선 만기돌아온 여신을 회수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만기를 연장하고 싶으면 이건희 회장이 보증을 서야한다.
삼성으로선 상당히 괴로운 일임에 틀림없다.
삼성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이 부채 부족분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확약서를 내면
채권단이 자동차 부산공장을 헐값에 판후 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족쇄로 작용할 확약서를 당장 낼수 없다는게 삼성의 방침이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3조원가량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해봤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작년말 LG때와 달리 이번 제재는 상당기간을 끌지 모른다는
시각도 있다.
<>극적타결 가능성 =채권단은 삼성과의 타결을 노리고 단계별 제재를
택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추가출연 확약서를 내라는 것이 삼성에 통째로 바가지를
씌우자는게 아니다"며 "채권단도 일부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금융제재에 이어 정부가 세무조사등의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삼성이 적절한 선에서 양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단은 삼성이 추가출연 확약서를 낼 경우엔 즉시 금융제재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이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지 않을 방침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