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선심"...추경안 진통 .. 국회 예결위 속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김종필 총리와 강봉균 재경,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총 1조2천9백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해복구 예산과 관련, "국고가 투입되는 수해
복구비 1조4백억원과 항구 대책비 등 4천억원을 포함해 총 1조4천4백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수해대책비 소요예산은 당초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려 했던
2조4백92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추경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세입예산 환율이 달러당
1천1백80원으로 조정됐으나 세출 환율은 작년말 편성됐던 1천3백원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세출 환율을 1천1백80원으로 낮추면 5천2백95억원의
세출삭감 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즉각 환율을 조정해 잉여 예산을 수해복구비
로 책정하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상황변화에 따른 세입 환율조정이 이해되긴 하지만 이처럼
세입과 세출의 환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과거에 없던 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옷로비 및 파업유도 의혹 등으로
민심이 떠나자 황급히 편성된 선심성 예산"이라며 "재정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러나 정세균 국민회의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고통분담에 동참해 외환위기
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힘이 된 중산층
과 서민에 대한 보답"이라며 추경안 편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대우사태와 삼성차 처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문제 등을 따졌다.

이신범 한나라당 의원과 장영달 국민회의 의원은 경제정의와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기에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창근 국민회의 의원은 대우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은행의 만기연장을
종용하고 투신사 상품의 환매 자제를 요청한 것은 "관치금융"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또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이건희 회장과 삼성측이 막대한 특혜를
입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결위는 이날로 정책질의를 마치고 10일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11일 전체
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수해복구비를 증액시키려는 여당과, 추경안
의 전면 재제출을 요구하는 야당측 입장이 맞서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이날 재경, 국방, 행자 등 8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계류안건을 심의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부터 첫 현안보고를
받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