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철강업 보호 '스틸 액션프로그램' 발표...미상무부

미 상무부가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철강수입
대응책인 "스틸 액션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6일 전했다.

5일자 관보에 게재된 상무부의 대응책은 각종 불공정 무역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미 통상법을 강력하게 운용하고 주요 철강 수입국과의
쌍무협상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지급 등과 같은 정부지원의 중단과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
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대출이 외국 철강업계 지원에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철강수입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덤핑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품목이 쉽게
판별되도록 현 관세율 표시체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 수입업체들이 덤핑예비판정 이전에 앞당겨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상황을 적용,덤핑관세를 조사 개시일까지 소급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한국은 미국과의 쌍무협상결과에 따라 규제압력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