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 90일로 확대추진" .. '임시국회 상임위'

국회는 5일 법사, 재경, 통일외교통상 등 8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및 소관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특히 법사위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별검사제 도입과
"파업유도"국정조사 실시 문제 <>세풍사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야당의원들은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축소 및 정치논리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와 특검제 실시를 주장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세풍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해 초반부터 고성이 오갔다.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은 "국민들은 국세청 강제모금 자금의 분산, 은닉유용
보도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라고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야당측을 정면
겨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검찰이 투명수사 의지가 있다면 즉각
특검제를 도입해 "20억+알파"를 포함한 "6백70억 DJ비자금"의 전모와 97년
"DJP 대선자금"등 여야 대선자금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라"고 맞대응
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수사와 관련,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검찰이
검찰내에 특별검사까지 임명해 투명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통일외교통상위 =국민회의 김상우 의원은 "만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저지에
실패하더라도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 대화채널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지난달 말 코언 미 국방장관의 방한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대응강도를 높이기로 했으나,
홍순영 외교통상장관은 베트남에서 "한미일 3국은 군사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부처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홍순영 외교통상장관은 "정부는 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차관 협정의 조기 발효를 비롯한 경수로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계획"
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 3국은 강도높은
외교.경제적 조치를 통해 도발행위에는 고통과 값비싼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위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한전과 한전정보네트워크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정보통신사업 하도급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진상과 비리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방사능 폐기물이 고철 형태로 검증 절차없이
수입되고 있으며,국내 일부 병원에서는 방사능 폐기물질이 무단폐기돼
재활용 고철로 수집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 1월 감사원이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해 "방사성물질 안전관리실태"보고서를 작성해 놓고도 조사 내용이 사회
혼란을 유발할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고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 김형배 기자 khb@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