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조기 실시하라" .. '임시국회 상임위'

국회는 4일 재경 행정자치 통일외교통상 건설교통 등 11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및 법안 또는 청원심사소위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법안에 대한 심의활동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각 상임위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해 복구
대책과 정부측의 지원 <>대우사태및 삼성자동차 대책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시기 <>금강산 관광 재개여부 <>그린벨트 대책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정부가 제출한 올해 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결특위는 6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이날 낮 간사접촉을 갖고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 재경위 =강봉균 재경부 장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시기와 이자소득세
인하 시기를 묻는 정세균 국민회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우사태로 금융
시장혼란이 우려돼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 어렵다"며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2001년께 종합과세와 이자소득세 인하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맞서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은 "IMF 사태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와 무관치 않다"며 "공평과세
차원에서 올해안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자민련 의원은 "빚덩어리인 대우해법의 실마리는 무엇보다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에서 찾아야 한다"며 "대우사태의 해결을 대우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주도하라"고 촉구했다.

<> 산업자원위 =김경재 국민회의 의원은 "산자부가 재벌정책에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재벌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빅딜과정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대우그룹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정부주도형 빅딜을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정덕구 산자부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및
영세상인에 경영안정자금 5백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3백억원 등 모두
8백억원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 건교위 =이윤수 국민회의 의원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말
현재 직할하천의 복구율이 89%에 불과해 물난리가 예고된 셈"이라며 정부의
실책을 따졌다.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그린벨트의 해제와 구역조정은 투명하고 충분한
사전분석과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해제정책을 추진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예고되고 있다"며 졸속추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 통외통위 =김상우 국민회의 의원은 "북한은 민영미씨 억류를 계기로
금강산관광의 주도권 확보를 노렸으나 결과는 정반대였으며 금강산 관광
개발비 8백만달러를 지불한 것은 관광의 대가일뿐 아니라 장기적 독점
개발권 확보 등 총괄적 개념"이라며 금강산 관광재개가 시기적절하다고
옹호했다.

반면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 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억지주장에 말려든 꼴"이라며 "관광 재개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북한을 상대로 좀더 시간을 끌었다면 당국자간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개 자민련 의원도 "금강산 관광재개를 너무 성급히 한 느낌이 든다"며
"금강산 관광에서 형사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쪽에서는 사기업인 현대가
조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돼있으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당국간
조정위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