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북 미사일발사 중지시 대북제재 해제 방침

미국 정부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경우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신문은 또 "미국 정부는 반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식량지원 대폭
삭감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하고 "미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 북 고위급회담에서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적국무역법과 수출규제법에 의한
제재 조치로 대통령 권한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반면 미 정부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식량지원 삭감을
검토할 방침인데 이는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미.북 교섭과 연결시키지
않았던 미 정부 방침의 전환을 의미한다.

작년말부터 금년봄에 걸쳐 북한에 60만t의 식량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
미정부가 이처럼 방침을 바꿀 경우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