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 쇼크로 인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자금지원
방법은 한국은행을 통한 유동성공급, 투신안정기금 1조1천억원 지원, 증권
금융의 미매각 수익증권 담보대출, 공적자금 투입 등이다.

이들 자금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한국은행을 통한 유동성공급 =한국은행은 우선 RP(환매조건부채권매입)
금리를 조작해 단기금리인 콜금리를 4.8%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단기금리를 낮춰 회사채금리 등 장기금리 수준을 내리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2조~3조원)를 시장에서
환매조건부로 사준다.

투신사는 고객들이 공사채형수익증권 등의 환매를 요구할 경우 고유계정에서
가지고 있는 국채나 회사채 등을 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이들 채권가격이 떨어져 채권을 직접 시장에 내다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을 파는 대신 이를 담보로 시장에서 환매자금을 조달한다.

일시에 환매요구가 급증할 경우 필요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때 한국은행은 시장에서 투신사가 필요한 만큼 국채 등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통안증권(약 20조원)을
중도 상환해 준다.

최근 통안증권 유통금리가 많이 올랐기(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투신사가
통안증권을 만기이전에 유통시장에서 팔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신설투신사들의 경우 고유계정이 없기 때문에 환매조건부채권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할 수 없어 통안증권중도매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통안증권을 사주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이
매입해 준다.

한편 이번 투신사 자금지원은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 등을 실세금리로
사들인다는 점, 개별투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89년12월
12일 한국은행의 자금을 연 3%의 초저금리(특융)로 은행을 통해 개별투신사에
직접 대출해 준 경우와는 다르다.

<> 투신안정기금 1조2천억원 지원 등 =현재 투신안정기금은 증권금융으로
부터의 차입금 2조원과 출자금 3천4백억원 등 총 2조3천억원을 조성해 이를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등에 운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투신안정기금을 통해 서울투신 등 자금난에 빠진 투신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이중 1조2천억원 정도다.

대우에 대한 신규여신지원(4조원)으로 금융기관들이 추가 부실을 안게 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키로 한 공적자금 총64조원중 6월말 현재
약 50조원이 지원된 상태다.

대우지원과정에서 투신사나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면 나머지 14조원을
지원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 추가로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공적자금은 성업공사나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현금으로 지원
된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