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조폐공사의 파업유도 의혹"
과 "옷로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 마련을 위해 26일부터 협상에
착수한다.

그러나 검찰이 파업유도의혹에 대한 수사강행을 거듭 밝히는데다 특검제
법안의 세부사항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옷로비의혹을 다룰 국회 법사위의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다른
시각을 보여 이번 임시국회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 정치권과 검찰의 대립 =여야는 지난 24일 총무회담을 열고 검찰의
자체수사를 중단토록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3당 총무들은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수사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수사권은 검찰의 고유권한이므로 특검제법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입법부 수장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3권분립에 위배된다"
며 김종필 총리에게 조사중단을 요청하는 뜻을 전달하는 정도로 마무리
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별수사를 맡고 있는 이훈규 부장검사는 "고발된 사건의 수사는 검찰
본연의 임무"라며 "아직 정식으로 요청받지도 않은 만큼 검찰총장의 지시가
없는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검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어서 정치권과 검찰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특검제 단일안 협상 쟁점 =여야는 이번주중 국민회의 조찬형 박찬주,
자민련 함석재, 한나라당 안상수 최연희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
협상팀을 가동, 특검제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컨데 여당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며 임명에 필요한 기간도 보름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의결이후 7일이내에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는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및 압수수색 권한을 엄격히 제한,
국가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토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특별검사가 자료요청 등을 할 경우 검찰청 경찰청 등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 수사방해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옷로비의혹 다룰 법사위도 논란예상 =여야는 옷로비의혹에 대한 법사위
진상조사를 "내달 20일 이전에 실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증인신문에 있어서 증인들간에 증언이
엇갈릴 경우 보충신문을 하기로 양해사항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증언방법 등 세부문제는 법사위에 위임했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또 여당이 12~1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및 긴급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법사위 소집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