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와 증권시장 활황, 기업의 자산재평가 증가 등으로 상반기 세수실적
이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연간 국세징수액이 당초 예산보다 1조1천억원 많은
72조3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작년 세금징수액보다 6.6% 많은 것으로 정부가 최근 마련한 근로소득세
경감분 1조4백50억원을 제외하면 올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조1천억원이 많은
73조3천억원 가량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증가에
힘입어 올 상반기 세수가 작년동기대비 16.4% 늘어난 37조4백5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6월까지의 예산대비 진도율은 52.0%로 지난 95~97년의 평균진도율 48.9%
보다 3.1%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는 소비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국내분이 1백36.6%, 구조조정을
앞두고 자산재평가가 활발해지면서 자산재평가세가 3백54.2% 증가했고
증권거래세가 2백82.7%, 특별소비세가 25.2% 늘었다.

반면 사업실적 부진으로 종합소득세가 17.0%, 부동산 거래감소로 양도소득세
가 21.9% 줄었고 환급이 많았던 법인세 신고분이 2백25%, 환율하락에 따라
관세가 3.1% 각각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세수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상반기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며 올 하반기에는 금리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휘발유 교통세율 인하 효과도 나타나 세수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