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부실기업 정리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경기상승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잠재적 부실채권의 조기현실화와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특히 강조했다.

아울러 환율정책에 대해선 시장여건에 따른 변동을 신축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했다.

<> 구조개혁 =제2금융권과 재벌부문의 개혁을 투명한 원칙에 따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워크아웃 등 기업구제정책은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부실채권 분류기준은 채무자의 실질적 채무상환능력보다는 원리금
연체사실 유무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의 일정기간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부실채권의 조기현실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BIS 비율)
하락은 증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성업공사의 부실자산을 조기매각해 이를 재활용해야 한다.

<> 통화신용정책 =통상적인 시차효과를 고려해 거품발생을 경계하고
중장기적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자산가격 및 임금의 상승세가 물가압력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내년에는 임금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일단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되면 이를 해소하는데 거시정책차원의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인플레 압력을 미리 진압하는 선제적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 환율 및 외환 =수출 가격경쟁력을 위해 특정 환율수준을 유지하는
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임금, 금리 등 요소비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했으므로 원화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다.

외환보유고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환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정정책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4% 이내로 축소하고 중기재정
계획에 설정된 균형재정의 복귀시기도 2~3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이후 세출증가율을 5%내외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속히 실시하고 세정 및 세제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조속히 개혁해 과다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