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완전통합 시기가 당초 내년 1월에서 오는 2002년 1월로 늦춰진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002년부터 소득을
기준으로한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가입자에게 의료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차 장관은 "당초 내년부터 새로운 통합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라
지역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지만 시행 5개월여를 앞두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족하더라도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재정이
구분되는 2년동안은 현행처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의료보험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 장관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참고
해 보다 정확히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모형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공무원과 교직원의 평균 의료보험료는 7만1백72원으로
3만6천1백69원을 내고 있는 직장근로자의 두배에 이른다"며 "이같은 상황
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을 일시에 통합하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수 있어 2001년말까지는 재정과 보험료율을 구분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