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소액주주 손배소 승계 .. 공동 소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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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이 소액주주 주식소각으로 원천무효가 될 위기에 놓인 한보특혜
대출 손해배상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공동소송참가신청서를 냈다.
제일은행은 5일 한보철강에 대한 특혜대출로 은행을 부실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수 전 행장과 신광식 전 행장, 이세선 전 전무, 박용이 전
상무 등 4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공동 참가하겠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제일은행은 소액주주들이 주식소각으로 주주 자격을 상실,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할수 없게 되자 공동소송대표자로 참가, 소송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4백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과거 경영진이 주식소각조치로 면제부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자로 신청을 냈다"며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는 항소심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액주주 대표소송을 주도했던 참여연대도 재판이 끝날때까지 소액
주주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
대출 손해배상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공동소송참가신청서를 냈다.
제일은행은 5일 한보철강에 대한 특혜대출로 은행을 부실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수 전 행장과 신광식 전 행장, 이세선 전 전무, 박용이 전
상무 등 4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공동 참가하겠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제일은행은 소액주주들이 주식소각으로 주주 자격을 상실,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할수 없게 되자 공동소송대표자로 참가, 소송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4백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과거 경영진이 주식소각조치로 면제부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자로 신청을 냈다"며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는 항소심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액주주 대표소송을 주도했던 참여연대도 재판이 끝날때까지 소액
주주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