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처리로 불거진 생명보험사 공개 문제가 혼란을 빚고 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삼성생명 주식으로 삼성차 빚을 갚겠다고 삼성이
발표하던 6월말 삼성생명의 연내 공개가능성을 내비쳤다.

"삼성생명이 요청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공개로 인한 삼성가의 횡재와 특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그는 바로 다음날 "생명보험사의 공개는 요건과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내년
3월말까지 결론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주주가 얻는 자본이득은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삼성생명의 공개가 유보될 것으로 해석을 하게 만들었다.

이를 두고 생보사 공개 방침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기홍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해명했다.

"생명보험사의 공개는 이익의 얼마를 계약자에게 돌려줄 것인지의 방법과
요건이 중요한 것이지 공개자체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개정책방향이
왔다갔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삼성생명을 공개하지 않고도 주식을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상장하지 않고도 주식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었다.

공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만은 흔들린 적이 없다는 금감원과 주파수가
달랐다.

사실 삼성생명 공개는 언제가 결론을 내야 하는 경제사안이다.

정부가 지난 89년 상장을 약속했으나 그동안 증시침체와 특혜시비로 4차례나
유보했다.

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교보생명은 내년 3월, 삼성생명은
2001년 3월까지 공개하지 않으면 재평가차익에 대한 막대한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순수한 경제논리로 공개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시점을 맞은 것이다.

이런 사안이 삼성차 처리와 연계되면서 정부는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비판
속에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