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1일 파리에서
한국경제 검토회의를 열고 한국경제가 올해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는 <>거시경제동향 및 재정.금융정책 <>기업.금융.노동부문
구조조정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한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환영했다.

회원국들은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지속적 경제 성장을 통한 균형재정
달성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정부가 시장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역할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이같은 정책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회원국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효과를 조속히 나타내기위해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정부는 직접적 개입을 자제하고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경제로 가기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원 감축 보다는 고용창출 쪽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하고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DRC는 이번 경제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 "한국경제검토
연례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서는 현오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대표단 8명이
참석했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