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기업공개의 내력은 지난 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보생명은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2천2백65억원의
차익을 냈다.

이어 90년 삼성생명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재평가차익만 3천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좌절되고 말았다.

공개가 물거품이 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당시 한국증시의 여건이 좋지 않았다.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자본금이 1천억원대의 대형사가 공개를
통해 대규모 물량을 쏟아낼 경우 증시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가장 큰 문제는 생보사 성격상 보유자산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하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외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자 배당을 전제로한 상품을 판매해 쌓여진
보험자산은 당연히 수많은 계약자의 몫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공개주체였던 삼성 교보 이외에 생보사 공개에 손을 든 측은 거의 없었다.

생보사 공개에 따른 엄청난 차익이 불특정 다수인 계약자가 아닌 몇몇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부각됐다.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한 당국도 자연히 한걸음 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그결과 정부는 삼성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한을
5차례나 연기해주는 편법을 동원해야 했다.

현재 교보는 2000년 3월말, 삼성은 2001년 3월말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못하면 조세감면법 시한 종료에 따라 교보는 2천2백억원, 삼성은
2천9백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